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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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. 3. 31. 23:25
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
지난 3월 2일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3월 25일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. 그러면 이번 4차 추가경정의 내용을 하나씩 알아 보자.
◈ 지원 대상은?
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,5조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.
먼저, 긴급 피해지원금 8.1조원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+자금과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. 긴급 고용대책자금으로는 2.8조원이 지원된다. 또한 방역대책으로 4.1조원이 배정되었다.
▶ 소상공인,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
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다.
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도 포함외 되었으며,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.
★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
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- 500만원
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 - 400만원
카페,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- 300만원
매출이 20%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- 200만원
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.
★ 중복지원 허용
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기존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.
소상공인 중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.1만개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50%, 집합제한 업종은 30% 까지 감면을 해 준다고 한다.
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.
특고.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(신규)/ 50만원(기존)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원 고용안정지원금 70만원(기존대비 20만원 증가)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한다.
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은 실직/휴폐업으로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(50만원) 지급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1만명 대상으로 250만원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.
▶ 4차 재난지원금 신청 (3월 29일 부터)
3월 29일, 06:00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 소상공인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.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xn--jj0bp1qb8bjscd6m6thtsv4xd.kr
▶ 긴급 고용대책
긴급고용대책의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.
1. 고용유지
집합제한 금지업종 90% 특례지원을 6월까지 3개월 연장 한다고 한다.
여행사와 같이 경영위기10개 업종 90% 신규 특례적용한다고 한다.
2. 일자리 창출
청년, 중장년, 여성 3대 계층에 대한 디지털/방역/문화체육/환경/돌봄교육 등 5대분야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한다.
3. 취업지원서비스
신기술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지원 고졸, 경력단절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한다.
4. 돌봄 및 생활안정
-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만춤형 지원
-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
-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
- 저소득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
▶ 방역 대책
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도 심의가 되었다. 코로나 백신 7,900만명분 백신을 신속 확보, 구매 하며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를 운영한다. 진단, 격리, 치료 등 감염병 환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치료비용을 확충 하였다.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등 확진자 치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기과에 대한 진료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게 되었다.
